황정민 스토킹 1심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300만원보다 늘어난 이유·항소 예고까지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2026년 9월 8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으며, A씨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내려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됐습니다. 다만 이번 600만원 선고는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며, A씨가 주장해온 황정민과의 사적 관계 여부와 온라인에 제기된 모든 사생활 의혹까지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황정민 스토킹 1심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9월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핵심적으로 본 것은 연락의 내용과 반복성입니다. 황정민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그 횟수와 빈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 무죄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A씨 측은 황정민이 먼저 연락한 적도 있어 일방적인 연락이 아니었으며, 황정민의 연락 거절 의사가 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황정민의 거절 의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정민이 일부 연락에 응한 사실만으로 계속된 연락 전체가 동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300만원에서 600만원 된 과정

A씨는 황정민 측의 고소 이후 올해 2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정식재판을 거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복해서 벌금이 두 배가 된 건가

단순히 약식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두 배가 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재판부가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전과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한 결과가 벌금 600만원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압박한 정황과 연락의 횟수·빈도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반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사생활 의혹과 판결은 구분해야

이 사건이 크게 알려진 계기는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였습니다. 황정민 측은 해당 주장을 부인하며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사건의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1심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A씨의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유죄 판결만으로 온라인에서 제기된 개별 사생활 주장 전체의 진위까지 법원이 확정했다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황정민 측 공식 입장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형사사건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의 공개·유포 등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소속사 측의 입장과 대응 계획입니다. 추가로 예고된 법적 조치의 구체적인 혐의나 결과는 실제 수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그 단계에 맞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심 판결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후속 상황은 A씨 측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선고 직후 A씨 측 변호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히며 항소심에서 황정민에 대한 증인 신청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9월 8일 현재 정확한 법률 단계는 ‘1심에서 벌금 600만원 선고’입니다. 항소 절차가 이어지면 2심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벌금 6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2억원 손배소는 별도 민사사건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혐의를 판단한 형사재판과는 다른 민사 절차입니다.

법원은 민사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8월 14일 조정기일에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즉 형사사건에서는 1심 스토킹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별도의 절차와 쟁점을 가진 사건으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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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본 게시물은 작성 시점까지 공개된 공식 입장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주장이나 의혹은 사실로 단정하지 않으며, 이후 조사 결과나 추가 발표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 2026년 9월 8일 스토킹 사건 1심 벌금 600만원 선고와 황정민 측 공식 입장 확인
• 채널A – 벌금 6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재판부 판단 확인
• 엑스포츠뉴스 – A씨 측 무죄 주장과 재판부 판단 내용 확인
• 스타뉴스 – 1심 양형 이유와 2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현재 진행 단계 확인
• OSEN – 2026년 7월 사생활 게시물 논란 당시 샘컴퍼니의 공식 입장과 기존 잠정조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