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대동강 맥주 사기 33억, 징역 5년 확정.. 장마당 프로젝트 전말

북한 대동강 맥주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그 돈으로 마스크를 사 북한 주민에게 보내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는 7명, 피해 금액은 총 33억여원에 달합니다.

대법원은 양경숙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투자금이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주거나 카드 대금, 코인 구매 등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동강 맥주 33억 사기 전말

양경숙 씨가 투자자들에게 내세운 사업은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였습니다.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한 뒤 그 수익으로 방역용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 주민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양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모두 3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자를 설득하면서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마스크 한 장당 수익이 발생한다”,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사업에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양 씨 측이 북한·중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동강 맥주 100만병을 확보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에 들여오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상대 회사의 실존 여부나 관계자 신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은 어디에 쓰였나

수사기관이 확인한 투자금의 사용처도 사업 설명과 달랐습니다.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데 사용됐고 카드 대금 변제와 가상자산 구매 등에도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이처럼 실제 투자금 사용처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사업 내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양 씨는 수사가 시작된 뒤 해외로 출국했고 이후 중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검거됐습니다. 1심 재판부도 범행 후 국외로 도피한 점과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습니다.

징역 6년에서 5년 확정

1심은 2025년 11월 양경숙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전에도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했고,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자를 설득한 점 등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2026년 4월 항소심도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가운데 한 명과 합의한 사정을 반영해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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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 1부는 2026년 7월 16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5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과거 공천사기 전력도 있었다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은 이유는 양경숙 씨가 과거에도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 씨는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대표·편성본부장 출신으로 정치권 인사들과 교류하며 활동했습니다.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공천사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별개의 사문서위조 관련 사건 등으로도 실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대동강 맥주 사건 1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과거 전력을 양형에서 언급했습니다. 이전 범행 이후에도 정치권·언론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는 유사한 방식으로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동강 맥주 사업 자체가 가짜였나

이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대동강 맥주 자체는 실제 존재하는 제품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대동강 맥주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양경숙 씨가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사업이 실제 실행 가능한 사업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씨 측은 실제 대동강 맥주를 확보했다고 주장했고 일부 피해자에게 맥주를 전달한 정황도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북한 동포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북한·중국 거래업체의 실체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사업과 수익 보장이 실제 존재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서 이번 사건의 형사재판은 징역 5년형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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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본 게시물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의 법조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유죄와 형량이 확정된 사안이며,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생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출처 :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