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공무원 아내 살해 사건, 4번 신고·접근금지에도 못 막은 이유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30대 여성이 이혼소송 중이던 현직 공무원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성격의 보호명령과 스마트워치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30대 남편 A씨가 이혼소장을 받은 뒤 약 3주 동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서류가 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물던 새 거처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제도가 실제 위험을 충분히 막았는지를 둘러싼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아내 살해 사건 전말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9월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두 사람의 5세 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어린 자녀가 범행 현장을 목격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를 요청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이용해 현장에서 빠져나갔고 약 4시간 20분 뒤 수원의 한 숙박시설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혼소장 받은 뒤 계획했나

경찰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계획범죄 정황입니다. A씨는 지난달 이혼소장을 받은 뒤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내의 출근 시간에 맞춰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린 점 등을 토대로 약 3주에 걸쳐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 과정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적으로 판단할 단계는 아닙니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될 당시 휴대전화를 버린 상태였던 만큼 통신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 다른 자료를 토대로 범행 준비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4번 신고에도 왜 막지 못했나

이번 사건이 특히 큰 충격을 준 이유는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남편의 폭행과 협박 등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었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고 A씨는 이후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B씨는 결국 남편과 별거하고 다른 가족이 있는 경기 광주의 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경찰은 재범 위험 피해자로 관리하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전화 모니터링과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혼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어떤 조치?

피해자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은 법원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일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자와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호명령이 존재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실제 위치를 알게 되고 물리적으로 접근할 경우 보호조치만으로 범행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살인·아동학대 혐의 적용

경찰은 A씨에게 우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적힌 형량이 그대로 최종 형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검찰 기소와 형사재판을 거치면서 범행의 계획성, 동기와 방법, 이전 가정폭력 전력, 피해 결과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또 사건 현장에 5세 딸이 있었던 점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부모 사이의 폭력 장면을 자녀가 직접 목격하는 행위 역시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단계이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9월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경찰 신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를 통해 경찰의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상담을 운영합니다.

필요하면 긴급피난처와 보호시설,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으로 연계받을 수 있으며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원도 가능합니다.

법원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에서의 격리, 100m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친권이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여러 보호조치가 시행됐는데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어떻게 더 신속하게 차단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제 거주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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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본 게시물은 경찰 수사 내용과 관계기관의 공식 제도 안내 및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수사 중인 단계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형사책임은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피해자와 미성년 자녀의 개인정보는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넘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출처 :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처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성평등가족부